정부 “필수진료중 사고땐 처벌 면제-감경”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고 했다.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사고 처벌 면제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돼야 현실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99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