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재협상론의 배경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일부 공화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등 중진의원 3명이 2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지 말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나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대사가 1일 제네바 합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도 입각하기 전 경수로에서 핵폭탄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비용도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방안을 놓고 북한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내 일부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부시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북측과 재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뉴욕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3일 경수로사업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컨소시엄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수로사업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한국이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원하는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수로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KEDO 집행이사회의(의장 장선섭 한국경수로지원사업단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을 위해 미국이 져야 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수로 1기 완공 때까지 북한에 연간 중유 50만t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당초 3000만달러에서 유가 급상승으로 지난해 1억달러까지 올랐다.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극소수 의견에 불과한 재협상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점차 힘을 얻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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