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 펀드'내년 도입

정부는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새 금융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년초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위해 대출담보부 유동화증권(CLO)발행을 추진하고 주식매각제한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기업간 거래대금 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 연설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진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 뒤 투신업법을 개정해 내년초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용이 가능한 금융상품만 열거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안 되는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가능한 한 모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효과를 하반기중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간 약속어음을 대체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새로운 거래대금 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대책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CLO발행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도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식매각제도 완화의 경우 현재는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후 36개월 동안 팔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거나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컨설팅회사인 매킨지가 최근 한국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한국의 부실채권 규모를 지나칠 만큼 많게 추정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펀드를 만들어 증시에 상장시키는 지수형 펀드 상품. 환매 때 증시에 물량부담이 가지 않고 투자자는 언제든 시장에 증권을 내다팔 수 있다. 환매 신청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증시부양효과가 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