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 통상 전방위 압박

미국이 철강에 이어 자동차 등 통상현안에 대해 한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및 제4차 한미 자동차협의회에서 미국측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준(2.5%)으로 낮추고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제가 실질적 무역장벽인 만큼 이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가속 주행시 소음기준(75)의 완화, 미니밴에 대한 승용차 범퍼기준 적용 면제, 디젤차에 대한 일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작년 한국이 57만3355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고 올들어 4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21% 늘었으나 미국산 자동차는 작년 한국에서 2500대 팔렸고 올 4월까지의 판매는 오히려 30%가 감소해 무역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측은 외국산 자동차의 진입장벽을 낮춘 각종 조치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철강에서 보듯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데다 미국 경제가 침체돼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측이 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표는 98년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MOU)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4일에는 지적재산권 의약품 농산물 등 통상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다.이번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바버라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저작권청 관계관이, 한국측에서 김종훈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김상철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