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 개방 연기 검토

정부는 9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측의 수정 요구를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로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방문해 우리측이 수정을 요구한 일본 중학생용 역사교과서 35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수정하겠다는 일본측의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2개항은 고대사 중 백제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싸웠다 부분과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분이 연표상 부정확하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측의 이 같은 검토 결과는 우리측의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이후 조성된 양국간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데라다 대사 및 방한 중인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실망했고 당혹스럽다며 일본정부의 검토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일본측은 삼국 조공설, 임나일본부설과 군대위안부에 대한 기술 등 명백히 오류인 것조차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로 미루어 일본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야마사키 간사장 등이 남쿠릴 열도 주변수역에서 한국어선이 꽁치잡이 조업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일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장 항의 차원에서 이날 일본측이 전달한 한일 교류사업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 제안을 거부했다. 또 이날 오후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 교육부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명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일 외무장관회담 거부 대일 문화개방 연기 한일 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 중단 정부 공식문서에서 천황 표기의 일왕()으로의 변경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국제회의에서의 쟁점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최상룡() 주일대사의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야마사키 간사장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친서의 주요 내용은 한일관계를 가장 중요한 외교기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