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등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며 대학 입시가 자율화된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이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적용되는 2004년 이후 중고교생이 한 학기에 배우는 교과목 수가 6, 7개로 대폭 축소돼 학습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생들이 선택에 따라 배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시험의 시험과목, 시험 횟수, 총점 기준 등급제 등을 재조정해 수능시험의 틀을 다시 짜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공통과목에 대해 치르는 수능과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을 골라 치르는 수능로 이원화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에서 학생부에 수우미양가 등 평어와 과목별 석차를 기록하는 방식 대신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만 기록하는 제도(Pass/Fail)를 일부 과목에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대입 제도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되며 대학 입학 시기 등은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올 10월까지 30개교 이내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학생정원 인사 재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등록금도 연간 20% 범위 내에서 2004학년도까지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원 설립을 유치해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4조3787억원을 투입,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감축 교원 2만3600명 증원 교실 확충 국립대 교수 증원 기초학문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히 일임하는 자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전보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준우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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