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 관세 추진

민주당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제주도 전역을 비자(입국사증)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을 무관세 지역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안을 마련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방안을 이번 주중 당 지도부에 보고해 인가를 받은 뒤 조만간 관련 부처 장관급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정부의 실행기획단에 넘길 예정이다.

기획단장인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3일 기획단 논의 결과를 8월말까지 정부로 넘기겠지만 당 최종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이 기획단의 전망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수 있으려면 정부의 검토 절차가 끝나야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계획안에는 무비자 무관세 외에 가칭 제주도 개발공사 설립 제주 중문단지 등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정보기술(IT) 산업단지 개발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획단은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제주지역에서의 영어 공용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역외 금융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