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여명 오늘 집회열기로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이 28일 부산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부산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련을 포함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9 창원대회에 이어 28일 오후 2시반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대회에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210개 단체 1만여명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97년 대선 공약사항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이행과 지도부에 대한 탄압 철회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회 후에는 부산역에서 중구 남포동 레츠미화당 앞까지 3.2를 가두행진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 대회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공무원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어서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부산역 주변에 16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특히 공무원연합단체를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는 무관하게 집단행동 문제를 다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대회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실정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대회가 열릴 경우 창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주도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연합단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제도권 내로 들어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이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정부로서도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