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 경제대책

정부는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료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미국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보험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와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단체 대표들이 소비 및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의 탄력적 운용과 세제지원이 가능한 중장기 주식투자상품 개발 등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금시장과 외환증권시장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환율이 급등락할 때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7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항공유()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면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태가 더 악화될 때는 항공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동지역 수출에 대해 금융 및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동에 진출한 근로자의 안전과 이 지역을 오가는 선박 등 수송안정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는 할당관세와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입가격을 낮추고 필요하면 석유수급조절 명령권도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불용()예산 2조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르면 이번 주중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자금 공급 기업 금융 규제완화 및 서비스업 활성화 공공근로 확대 및 자영업 창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확대 및 주택건설 촉진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