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참치조업 비상

수산물 중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다랑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연간 참치어획량(5억1000만달러 상당)의 97%를 차지하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국에 크게 불리한 참치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과거 최대 참치어장이었던 대서양지중해 어장은 통째로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 등 중서부태평양 16개 연안국들은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위원회(MHLC)를 설립, 주요 조업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 협약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조업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연안국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 미국 등 20개국은 이미 협약문에 서명했으며 서명을 거부한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1일에도 미국측 터커 스컬리 고문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해양부 당국자와 면담했다.

한국 정부는 독소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원양어업계는 서명 거부로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참치를 잡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MHLC 협약은 북위 20도 이북(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3개국이, 북위 20도 이남에서 7개국이 비준하면 한 달 뒤 발효된다. 한 중 일 3국이 비준을 하지 않더라도 3년 뒤에는 13번째 나라가 비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자동 발효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총회 결과 한국이 대서양지중해 북방참다랑어 어장을 완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CAT는 어획할당량(쿼터)을 조업실적 기준으로 조정키로 하고 한국의 북방참다랑어 쿼터를 올해 619t에서 내년부터 4년간 연간 50t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모든 회원국의 쿼터를 늘리는 의제를 상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거부권을 행사, 협상은 결렬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국 참치어선들이 내년에도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조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참치업계를 대상으로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북방참다랑어를 잡도록 설득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조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장의 경제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며 한번 쿼터를 잃으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