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나치게 높다

국회 예결위는 6일 2000년도 결산심사보고서(총괄)를 통해 정부 각 부처가 여권발급 국가고시 대학시험 논문심사, 각종 입장료, 물품통과 등에 붙는 수수료를 턱없이 높게 책정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가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비용만 징수하도록 돼있는 수입대체경비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수입대체 경비 세출예산액이 114억5400만원인데도 예산상 세입액은 세출액의 4배가 넘는 475억2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인 실제 세입수납액은 644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도 수입대체경비 세출 예산액이 99억700만원인데도 지난해 국가고시 대학시험 논문심사 수수료 등을 통해 거둬들인 실제 수납액은 182억6000만원에 달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