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혐의 1074명,내주부터 정밀 세무조사

이르면 다음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 재개발 추진 아파트 거래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1단계 정밀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9일 세금 불성실 신고 혐의자 정밀 세무조사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시행 부동산 투기대책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 19월 강남구와 서초구 17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등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074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신고액과 시세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1074명 대부분이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074명 가운데 225명은 신고액과 최고 시세의 차이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7개 아파트단지의 10월 이후 거래분과 나머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거래 자료를 수집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자에 대해 이르면 3월경 2단계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시가와의 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이르면 2, 3개월 내에 95개 단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150명으로 구성된 74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강남권 등에 수시로 투입, 가격 및 거래 동향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