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부패사건 특검제 도입

한나라당 이회창(사진) 총재는 17일 권력이 부패한 것은 권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법 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넘어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끝없이 터지는 권력비리와 부패사건을 겨우 일부 벤처기업 비리 정도로 보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솔직히 실망했다며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부패 혐의자를 엄단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날까지 권력부패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위에 군림하고 이를 통해 국회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과 총재직을 분리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한 대통령후보 경선을 위해 경선 시기와 절차가 결정된 뒤 적절한 시기에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는 대통령선거 전 대선 후보와 총재직을 분리하자는 비주류 및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의 제안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가 총재를 겸임해도 당내 민주화와 개혁에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공적자금 낭비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 상호주의와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 등 세가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목표를 달성할 정책적 수단이 무엇인지, 정부 여당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유운영() 수석부대변인은 이 총재 자신이 법과 원칙을 지켰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인수 yongari@donga.com · 정용관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