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실업대책 최악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지난해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한 결과 조달청과 국방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 세부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의 평점과 순위를 매긴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서 상위 10개 기관은 조달청과 국방부 외에 병무청 농촌진흥청 철도청 환경부 법제처 특허청 문화재청 관세청 등이었다. 반면 하위 10개 기관은 복지부와 식약청 외에 노동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었다.

정책과제별로 보면 조달청은 전자조달체계 정착과 조달서비스 제고 정책에서, 국방부는 장병사기 증진과 인사관리 개선 정책에서 각각 6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병무청의 병무행정 투명성 강화 농림부의 농업조직 구조개혁 환경부의 에코-2 프로젝트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 법무부의 교정행정 등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개혁 및 의료보장제도와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추진과제 등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또 법무부의 부패척결 및 기강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복지향상 등도 2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3개 분야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