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 졸업하는 예비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판 검사 임용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21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31기 연수원생 중 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200여명의 등위 하한선은 전체 712명 중 약 340등선이다. 이는 지난해 390등선에 비해 50등가량 높아진 것이다.
일차적인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
변호사 업계의 경쟁과 불황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판 검사 지망생이 늘어난 점도 커트라인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군입대 예정자가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136명으로 줄어든데다 이들의 성적이 낮은 편이어서 최상위급 성적권에 들어 있는 임용대상자 경쟁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 검사 임용대상인 우수생을 집중적으로 채용해온 거대 로펌들이 올해 연수원생 채용규모를 줄인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장의 경우 지난해 연수원생 채용인원 10명의 절반인 5명만 뽑을 예정이며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 11명에서 6명으로 채용인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연수생이 늘어 지금까지 30여명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 시민 사회단체에 취업이 확정됐거나 내정됐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없는 신참 법조인들은 단독 개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한 연수원생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생들의 취업난은 불황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시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수원생이 1000명까지 늘어나는 만큼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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