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 목표 포기안해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사진)은 6일 대부분의 정보기관들은 미국이 2015년까지는 북한과 이란, 아마도 이라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닛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완제품과 생산설비, 관련 원자재, 부품, 기술 등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판매수익을 통해 미사일을 포함한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란 등에 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은 핵 동결에 관한 제네바 합의는 계속 준수하고 있으나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들도 지키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거나 의미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그가 주민을 빈곤에 빠뜨린 근본적인 경제실패를 해결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규모 군대는 얼마 안되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이 북한 통제하에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수출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엔 북한 핵 미사일을 발사후 추진단계 이전(pre-boost phase)에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미국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으로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은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