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개정 논의않기로

여야는 14일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개혁성향 의원 27명이 발의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당 차원의 공식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사실상 반대 방침을 정리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정간법 개정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침해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언론에 간섭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겠지만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영찬 jnghn@donga.com · 김정훈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