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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선정 외압 없었나

Posted March. 05, 20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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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과정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특히 공군 시험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이 바뀐 과정 1차 평가기관인 국방연구원에 대한 외압 논란 등을 따졌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이에대해 FX 기종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은 일절 없었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3월 중 이용 및 성능분석을 마치고 4월 중 기종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각 당의 경선일정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최돈걸() 병무청장은 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 등의 대체복무 인원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032004년에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근무요원으로 충당되는) 상근예비역을 보충역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혁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