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시한연장 절충 실패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특검 시한 연장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외유 중인 이만섭()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종하() 부의장이 단독국회에 난색을 표명해 사실상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최소한 무소속 의원 5명 중 2명의 동조를 얻어야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특검의 수사범위에 규정된 사항 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고위층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25일로 끝나는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특검은 그동안 105일이 넘도록 충분히 수사했고,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가 하면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한 연장에 반대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양당 총무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서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권력형 비리 13인방 국정조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민주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맞섰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