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F15K 내정

2008년까지 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군 차세대전투기(FX)사업의 최종 기종이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사실상 결정됐다.

국방부는 27일 F15K, 라팔, 유러파이터, 수호이35 등 4개 후보 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F15K와 라팔이 오차범위인 3% 이내의 점수 차이로 상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이 두 기종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그러나 2단계 평가에서는 한미()연합작전능력과 한미동맹 등 정책적 사안을 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F15K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이 특정기종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최종 탈락업체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군사전문가 김종대()씨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며 사업을 3년 이상 연기해 더 좋은 기종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한미연합작전능력 및 전쟁억지력에 초점을 맞춰 F15K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단계 평가 결과를 설명한 뒤 기종 평가작업은 지난해 12월28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공개한 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1단계 평가결과에 따르면 F15K는 군운용적합성(18.13%)에서, 라팔은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에서 각각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기종을 최종 확정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사업집행 승인을 받아 미 보잉사와 정식 구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