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일영토추가파문

1986년 첫 검정을 신청했을 때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가 이름을 바꾼 최신 일본사(메이세이샤) 개정판이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26종의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중 유일하게 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이 교과서는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추가 기술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서는 본문 마지막 페이지의 현대 일본의 과제와 문화의 창조 란에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상태이며,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 중국 등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것은 역사교과서로는 이 교과서가 두 번째이나 표현은 제일 강하다.

이 교과서는 이번에도 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았으며 태평양전쟁을 일본의 자위전쟁으로 파악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단어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국가주의를 표방한 1890년의 교육칙어 전문을 게재하고 있고 임나일본부설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조선을 조선과 이씨조선으로 병기하고, 임진왜란 당시 도공의 강제연행, 민비암살의 독단성, 토지조사사업의 강제성 등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는 등 개선된 점도 있다.

이번에 함께 개정판 검정에 통과한 다른 5종의 역사교과서는 군 위안부 기술은 남겨 놓았다. 이들 교과서는 5월 견본을 만들어 제출하고 8월경 지자체별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를 거쳐 채택운동을 벌이게 된다. 채택된 교과서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선 고교에서 쓰인다. 최신 일본사는 15개교에서 2400여권(채택률 0.38%)이 사용돼 왔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신 일본사는 지난해 문제가 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비판하고 이 교과서를 만든 일본회의는 올 여름 이 교과서를 많이 채택시키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부분을 추가한 메이세이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앞서 8일 가토리 요시노리()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추규호() 아태국장은 가토리 공사에게 권위 있는 역사적 증거와 지리적 사실, 국제법적 원칙에 비춰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며 한국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정부에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검정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들이 전반적으로 현행 기술()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특히 한일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2년 3월 출범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기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규선 ksshim@donga.com ·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