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불법정치자금사면 대통령4년중임제도입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자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고백성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해 사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차기 정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등 정치권의 개혁이야말로 행정 사법 경제 사회 등 국가 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치시장의 진입 경쟁 퇴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폐지하고 경선제와 같은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원활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직장을 유지하면서 입후보하고 당선 후 사직을 허용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보다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원 리콜제를 도입해 자질이 떨어지는 정치인을 중도탈락시키고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도로 전환하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법관회의에서 추대하며 KBS2, MBC 등 방송과 철도 수도 우체국 사업 등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27명이 집필했으며 정치 행정 금융 노동 인적자원 정부조직 등 13개 분야 1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경연은 13개 분야 중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의 4개 분야 개혁과제를 이날 우선 발표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신연수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