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원 6명 특혜분양 의혹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5일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언론인과 그들의 가족 및 친인척 등 130명의 리스트를 확보해 실소유주와의 관계, 분양 경위 및 분양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이미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은 검찰에서 특혜분양은 사실이며 특혜분양자 명단을 입수해 부하 직원들에게 수사에 참고하라고 넘겨줬으며 부하들이 연락을 취한 30여명이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 성남 지역 시민단체가 이 지역 백궁 정자지구 토지 용도 변경과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에 넘겨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문제의 리스트에는 민주당 김옥두() 의원의 부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나라당의 P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명도 친인척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3월 78평형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두달 뒤 해약했는데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착순 분양을 받았으며 중도금이 부족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P 전 의원은 지난해 4월경 78평형을 분양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트에는 판사와 검사 본인과 가족 등 8명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 언론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민모임 기획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는 국정원이 99년 말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여권의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해 용도 변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4월경 파크뷰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직후 특혜분양을 받은 13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이 변호사가 주장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의혹을 담은 국정원의 99년 보고서와는 별개로 여권 실세와 사정기관 관계자 및 고급 공무원 등이 용도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백궁 정자지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간부 검사와 특정 지역 출신 검사들, 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1급 공무원, 다른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국장급 인사 등이 특혜분양 대상자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은성 국정원 2차장은 전담팀을 만들어 특혜분양에 대해 조사한 뒤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고기정 gun43@donga.com ·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