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미에 사전공작 파문

일본 방위청 해상막료감부(한국의 해군본부)가 미군 측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P3C초계기를 인도양에 파견해 주면 좋겠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사전 공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일 해상막료감부의 간부가 지난달 10일 주일 미해군본부가 있는 요코스카()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채플린 사령관에게 3개항의 요청내용을 담은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는 미군 측에 이지스함은 경계감시능력이 뛰어나 미 해군과 상호운용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파견을 기대한다 수색구난 분야에서 고도의 수상()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의 지원을 기대한다. 디에고 가르시아섬 부근에 와준다면 좋겠다 해상자위대 보급함 2척의 인도양 배치를 최대한 연장해 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방미 중이던 일본 연립 3당 간사장들에게 일본의 이지스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 같은 해상막료감부의 사전공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해상막료감부의 요청에 대해 미군 측은 만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일본이 이지스함과 P3C를 파견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공격 이전에 이들을 파견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상막료감부의 이 같은 공작은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스스로 외압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요청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워 이지스함 파견에 부정적인 자민당 내 일부세력과 야당을 압박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의 수뇌부인 장관과 부장관, 사무차관 등은 모두 민간인이어서 이를 방위청의 문민통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해상막료감부의 이 같은 막후 공작은 자위대의 제복조(방위대 출신을 일컬음)가 문민통제를 경시하고 있는 최근의 위험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주변사태법 제정 테러대책 특별법 제정 유사법제법안 제출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문제 공론화 제기 등으로 한층 기세를 올리고 있다. 위상이 종전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멋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헌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당치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규선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