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변화없다

정부는 이달말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공식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도 투자가 여전히 본격화하지 않고 대외적인 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경기활성화라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14분기(13월)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5.7%로 추계된 데 이어 24분기(46월) 성장률도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가격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고 가계소비 증가세도 정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인출억제 대책 등으로 점차 누그러지는 등 경기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하반기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동차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당초 6월말까지만 시행하려다 8월말로 연장하는 등 경기활성화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 6%대에 이르고 있지만 원화 가치상승(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2%대, 하반기 3%대로 올라 연간 물가억제선인 24% 범위에 머물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연말쯤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기활성화에서 긴축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14일 주요 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경기를 점검한 뒤 이달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