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7년 폐지 추진

정부는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교육 법무 행정자치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호주제가 사라질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자신이나 재혼남편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유림 등이 호주제 폐지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호주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남성우월주의를 반영한 것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타 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성 매매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윤락가에 대해 월 1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사진공개를 추진하는 등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여성부는 여성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10% 이상 달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시행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