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천적불가능검찰고발동의못해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관리 감독기관들이 핵심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요청한 11일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회의 불발 속사정감사원으로부터 내부 자료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한나라당은 이런 상태라면 국정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청원() 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나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민주당측에 특위 긴급회의를 11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열자고 제안하고 검찰 고발 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회의 안건도 정하지 않고 무슨 회의냐며 보이콧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자료를 내놓아야 할 기관들이 내부문건이다, 실명제법 위반이다, 민간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등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특정 자료를 내놓으라고 꼭 집어서 요구해야지 조사자료 일체, 회의록 전체라는 식으로 자료를 내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면서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만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대치 예상특위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감사원장과 금감위원장 예보사장 등을 특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다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절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한나라당이 터무니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준비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검찰 고발은 턱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한다.

특위 위원이 한나라 9, 민주 8, 자민련 1명이어서 한나라당의 뜻대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자민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고발건을 다루는 회의의 사회를 볼지도 미지수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