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시설 즉각 재가동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따라 취해온 핵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달 14일 제네바 합의에 따라 제공해오던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며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동시에 실제로 과거에 동결했던 플루토늄 핵시설의 봉인을 뜯고 재가동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미 관계의 기본틀이 돼 왔던 제네바 합의체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한미 양국은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사태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우리에 대한 중유 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들을 동결하는 데 따르는 전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었다며 미국의 중유 제공 의무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포기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중유 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이 마치 우리가 핵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먼저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시도라며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본 합의문의 정신과 조항을 다같이 철저히 짓밟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북 핵개발 계획 시인은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다녀간 이후 자의대로 쓴 표현이라고 반박한 뒤 우리는 구태여 그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성동기 spear@donga.com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