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의 핵심 타깃이 삼성그룹과 대주주 일가에 모아지는 분위기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최대 그룹인 삼성이 개혁돼야 다른 그룹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삼성 대주주 일가가 타깃?=민주당 정책위원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벌정책의 타깃으로 특정그룹이나 특정그룹 총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정책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삼성의 대주주 일가와 그룹 및 계열회사들은 재벌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특히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상속과 증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상속증여 완전포괄과세제도의 경우 인수위측은 구체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변칙 증여 사례를 적시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뒤집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노 당선자도 대선 공약 검토를 위한 정책단과의 세미나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인수위 경제분과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50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앞에 붙여 이건희 장학재단으로 명명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재 일부에 계열사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재단을 만들면서 개인 이름을 붙인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6일 대기업 임원 연봉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재벌 총수의 뜻을 잘 받들어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신상 명세가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주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목표도 삼성그룹?=재벌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또한 삼성생명이 예로 거론된다. 대선 공약 발표 당시 선대위 정책 전문위원이었다가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J씨는 삼성생명이 고객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에 지원할 경우 이 회사를 아예 삼성그룹에서 떼 낼 수 있도록 분리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본부의 존폐 여부 검토 발언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처럼 사실상 비서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 등 재벌그룹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또 삼성전자의 경우 사외 이사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이 투명해지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높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면 국내 주가의 23배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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