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4%대

한국이 현재의 경제 제도와 대외개방 수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2003201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및 경제정책 목표와 격차가 커 주목된다.

KDI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도 개선과 대외 개방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4.8%, 20082012년 4.5%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면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5.4%, 20082012년 5.1%로 0.6%포인트가량 높아진다는 것.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8% 1990년대 전반 6.6% 1990년대 후반 6.0%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KDI는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해도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5년간 5% 안팎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5년간은 4%대 중후반으로 떨어진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희() KDI 연구위원은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행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와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