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의 무기수출 중단과 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송금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미 고위관리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제재를 반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당분간 이라크 문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북 제재를 밀고 나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관리들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함께 다른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2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단계 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이 취한 최근 조치들을 유엔 안보리가 규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도 대북 교역 중단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마약 밀매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제재(tailored sanction)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군 전력을 동원,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 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며 원조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 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보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압력을 강화하면 제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많은 미 관리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나 핵연료 재처리는 시간 문제이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북한은 이를 핵무기 생산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권순택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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