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뜻밖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나라 안팎의 신뢰가 떨어질까 걱정스럽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부총리와 노 대통령이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이렇게까지 엇갈린다면 심각한 일이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사실상 새 경제팀의 첫 번째 정책이다. 김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이 제동을 건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분배 우선정책을 선호하는 청와대 정책팀의 반대 때문이라면 앞으로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계층간 집단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정책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인하 논란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견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제동을 건 것도 경제팀의 입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기업 경쟁력을 생각하면 동남아시아 등 경쟁국보다 법인세를 낮추어야 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법인세만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되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다.
경제정책은 선택이다. 특정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정책 담당자들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결정할 일이다. 여론을 수렴하되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이 모두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경제정책마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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