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검찰 인사안 재검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던 검찰 인사 파동이 7일 오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타협책 제시로 약간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검찰 파동은 전망이 어려운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검 검사장 및 과장급 간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스스로의 신뢰 실추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됐다며 회의 결과를 건의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서울지검 각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40명도 6일에 이어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준() 사법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검사들은 서울지검장을 거쳐 김각영() 검찰총장과 강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과 서울지검의 발표 형식과 문안의 내용은 당초 검사들이 집단 사표나 연판장 서명 등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절제된 것이다.

강 장관도 이날 오후 6일 결정된 구체적 인선 방안에 대해 8일 오후 김 총장을 다시 만나 재검토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 10일경 검사장 인사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강경 방침을 고수하던 오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당초 인사안대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초 검찰 수뇌부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청와대도 이날 오후 검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얘기이고 징계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며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지휘부에 책임을 묻고 검찰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한 기본원칙을 이미 강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검찰 인사 방향이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김 총장과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법무부 장관실에서 만나 고검장과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강 장관이 종전 인사 지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협의가 결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