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 대미수출 초비상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수출 메모리반도체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고율()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예비판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민관 합동대책반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미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 말 최종 판정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 박상기() 지역통상국장은 2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에 57.37%라는 높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사단이 이달 말 한국에 오면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은행의 지원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원한 것은 하이닉스 회생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 데다 외환은행 지분을 가진 외국계 은행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조금 지급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입 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등 3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인정될 수 있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정부 보조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57.37%에 이르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는 올 6월 16일 상무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 최종 판정과 7월 31일 ITC의 미국 관련업체 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통해 확정된다.

하이닉스는 7월 말 최종 판정이 있기 전에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액을 미 상무부에 예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닉스측은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지난 2년간 반도체 업계에 3번이나 금융지원을 해 준 것은 정상적 무역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한 EU 집행위의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이달 24일 이전에 보고서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 정미경 bonhong@donga.com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