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삭제 공방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보업무를 국내, 해외분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분리하더라도 이를 조정, 통할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국내 및 해외파트를 현행대로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대신 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의 원인이 됐던 국내담당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자는 또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시간적으로 빨리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통상적 보고 이외에 다른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보안업무의 조정권 및 신원조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와 여야 정보위원들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와 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 및 국정원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중 정부참칭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행 헌법상 북한이 엄연히 한반도 영토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적절치 않은 견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민주당 함승희() 의원 등은 고 후보자가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낙중() 석방운동을 벌였던 사실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한민통의 전신인 한통련을 위해 활동한 점을 들어 정보기관 총수로서의 사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김낙중씨나 한통련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뜻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실정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주화 노력 등을 평가해 포용하자는 뜻이라며 앞으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할 것이며, 생각에 편향된 게 없는지 자성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터리에 있는 한 건물 18층에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데 7층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사무실이 들어 있다며 대북비밀송금사건 특검 준비를 위해 국정원에서 방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협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임 전 원장 사무실은) 처음 듣는 얘기다.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후 임 전 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 박성원 jyw11@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