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원 내달 국회상정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용처에 대한 부처간 논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소비 투자지표들을 보면 한국경제가 이미 경기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경기부양책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24분기 이후 주요 시장인 중화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4월은 3월보다 경기가 더 내려갈 것이며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관해 지난해 들어온 세금 중에 쓰지 않은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이 2조3000억원 정도 남아 있어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지난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 세수() 여건도 좋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경 추경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또 골프장 룸살롱 등 특정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손비()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특별 업종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다만 사용된 돈이 사업성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6일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