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이달 안에 공론화한 뒤 이르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폭을 넓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연간 세금 부담을 3만20만원 줄이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 논의주제로 올린 뒤 정치권 전문가 언론 등과 논의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에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경제부총리는 공제 규모에 대해 일본은 2년 거주시 3000만엔(약 3억원)이 한도라며 우리는 이보다 좀 더 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법인세 체계는 오히려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발심에 함께 상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세금 경감 효과는 연소득 1800만원은 3만원 2000만원은 4만원 2500만원은 6만원 3000만원은 2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철강 나프타 등 12개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며 원유() 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내년부터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 대상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투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 지원 385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복구 지원 등 694억원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광현 천광암 kkh@donga.com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