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친()노동 이미지를 보였던 정부가 철도노조 농성장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조종()을 울렸다고 표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노-정(-)간의 정면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노동계 하투()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관련 현안의 입법 작업도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 기조 바뀌나=정부는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천명하고 파업 등 집단행동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론 불법 필벌()도 강조했지만 지난달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주동자를 구속하는 데 그쳤을 뿐 물리력을 동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25일 한 차례 대화에 나섰을 뿐 이렇다 할 협상 없이 즉각 강제 해산함으로써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이 법과 원칙으로 옮아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해 철도노조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으며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철도파업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7년간 지켜온 국민소득 1만달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 수위는=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 정권이 취임 넉 달 만에 재벌과 수구세력에 밀려 개혁정책을 포기했다며 이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력진압 규탄대회를 열어 철도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강행처리 중단 건교부 장관 퇴진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을 촉구하고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연맹별로 전개하던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투쟁을 정부의 개혁후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철도노조도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30일 경찰력 투입 규탄집회를 각 지역단체와 연대해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실제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투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저조한 지지에 그친 데다 28일 산별노조 전환투표도 부결됨으로써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기 때문.
또 노조원이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 관계없는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징후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힘을 제대로 결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 제도 개선 차질 우려=6월 임시국회 입법이 무산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은 물론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퇴직연금제 도입과 공무원노조법안 입법 등에 노동계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노사관계 법 제도와 관행, 의식을 선진화한다는 목표로 최근 가동된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경준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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