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무이자로 돈을 대는 바람에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화돼 2029년까지 이 기금이 13조8004억원의 채무를 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21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4, 5월 실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경수로 사업을 벌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만, 국고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선 연 7%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만큼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5조600억원(약 46억달러)가운데 70%인 3조5420억원(약 32억달러)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지원받기로 결정,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9271억원을 빌렸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자율 차 때문에 경수로 완공(2009년) 20년 후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2029년에 이르면 차액이 13조8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남북협력기금에 별다른 수입금이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때 차액 보전을 위해 전기료에 경수로 비용을 물리는 방법을 고려하다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기금 감사 결과에서 정부 부처가 운용하는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을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에 흡수 통합하라고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이 폐지 권고한 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외에 국제교류기금 방송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이다. 감사원은 정부 예산이 기금 예산으로 분리될수록 정부 전체로는 덜 급한 사용처지만 기금 목적에는 부합되는 곳으로 혈세가 흘러갈 수 있다며 문제가 된 24개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승련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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