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교수 불구속 이견 낼듯

국가정보원은 송두율(59)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친북 활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안사범 처리규정에 근거해 공소보류 등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송 교수 사건을 1일 송치한다고 알려왔다며 신병지휘에 관한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아닐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송 교수를 송치받으면 기록 및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송 교수를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송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