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1000명 이상 증원 검토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를 기존의 비전투병 중심의 3000명선에서 전투병의 비중과 전체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3000명 이상 규모의 안정화 부대 파병을 희망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병부대가 이라크 내 특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으로 치안유지와 재건지원활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의 전투병 1000명, 비전투병 2000명 파병안을 수정해 전투병을 최소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후보지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비교적 치안상황이 안정돼있고 석유자원 확보와도 연관이 있는 미 173공정여단 작전지역인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귀국하는 이달 말 쯤 파병 규모와 시기, 파병부대 성격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정기국회 폐회(12월9일) 전인 12월 초 4당 대표와 회동을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인도적 측면에서 한국군이 이라크내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추가 파병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파병 규모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미측의 기대가 최초 파병을 요구했던 시점인 9월보다 다소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공병, 의무와 같은 기능부대의 역할은 민간기업이 더 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현지 안정화를 위한 치안유지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면서 군의 입장에선 서희, 제마부대처럼 다국적군에 배속되기보다 독자적인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파병 장병들의 안전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7,18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참석차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윤상호 jnghn@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