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무역의 날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과제들을 적잖게 열거했다. 노사관계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장 해외이전을 국내투자로 돌리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주력 산업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도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 인재 양성.
그러나 정부의 소임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유효하게 숙제를 풀어내는 일이다.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현실로 만들어 주고, 외국인도 한국을 유리한 투자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조건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경제운용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적으로도 현재의 경제정책팀을 쇄신해 새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명분에 매달려 성장잠재력의 회복과 상충하는 정책까지 늘어놓고 힘을 분산시켜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있지만 얽히고설킨 경제현안을 조정할 리더십이 부족한 탓인지 각 부처는 저마다 딴 소리를 내며 결과적으로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정책수석비서관 등으로 경제 관련 참모가 사실상 3각 체제다. 그러다 보니 경제부처들이 보고할 상대는 많고, 조정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만 늘고 결론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부처들간에도 구심점이 없고, 청와대마저 그 안에서 재조정을 거듭해야 하니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돌발적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참모시스템을 정리해 경제수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경제수석이 경제운용의 주된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정책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총책임자로서의 권능을 최대한 확보해 정책조정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경제팀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될 만한 경륜과 역량과 권위를 가진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선택해 책임 경제부총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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