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정부 21개 부처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1위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달 초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197명을 대상으로 장관들의 정책과 업무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 4월에 있었던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정책 5, 6개를 선별한 뒤 개혁성 추진력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공정거래위원장은 5점 만점에 정책평가 3.17, 업무능력평가 4.13을 받아 전체 평점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은희 여성부(3.61), 이창동 문화관광부(3.49), 정세현 통일부(3.33), 박봉흠 기획예산처(3.20), 진대제 정보통신부(3.09), 강금실 법무부(2.97), 장승우 해양수산부(2.96), 한명숙 환경부(2.93),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2.76)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김 재경부(2.04),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2.07),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2.17),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2.27),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2.29) 등 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위그룹을 형성했다.
또 각 부처의 잘된 정책으로는 호주제 폐지(여성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환경부), 문화개방 관련 제반정책과 문예진흥기금 운용문제 해결(문화부), 정보통신산업 신성장 동력발굴과 혁신적 전자정부 구현(정통부) 등이 꼽혔다. 잘못된 정책에는 원전센터 건설계획(산자부), 가계대출 신용불량자 신용카드사 대책(재경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추진(교육부),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금감위), 사교육비 경감 및 대학입시 개선대책(교육부) 등이 올랐다. 경실련은 21개 부처 장관을 종합하면 5점 만점에 평균 2.81로 중간을 겨우 넘겼다며 이는 각계 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난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조인직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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