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하청업체 임금도 함께 협상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한 방법으로 내년부터 원청업체의 임금협상 때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 정책담당자들은 최근 2004년 사업계획 수립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전례는 있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노조는 내년 임금협상 때 자체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는 물론 근로자 임금인상률까지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납품단가 인상의 혜택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를 활용하는 사용자측이 정규직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데다 법적으로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경준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