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빚 40% 국고탕감 추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빚 2조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 주민의 세금으로 지하철 관련 적자를 갚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 등 5개 대도시가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지게 된 부채 총4조9482억원(2002년말 현재)의 3040%를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영지원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지하철 부채 규모는 부산이 2조64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1조3320억원 인천 5250억원 광주 2400억원 대전 2030억원 등이다.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는 5조7340억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지만 재정 여건이 비교적 낫다는 이유로 부채 탕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2005년부터 10년에 걸쳐 각 지자체의 지하철 관련 부채를 갚아주고 대신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세대 윤건영(경제학) 교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부채를 중앙정부가 내버려둘 수만은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총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탕감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본진() 기획예산처 산업재정1과장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갚아야할 빚이지만 다른 지역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철 부채가 많아 중앙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광현 황재성 kkh@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