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정치' 개혁 실종, 국민은 분노한다

4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벌써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건 깃발은 하나도 정치개혁, 둘도 정치개혁이다. 낡은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목청을 높인다. 물갈이 폭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인 돈 정치 근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 기습 상정 파동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마저 해체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연초 여야 총무들과 협의해 7, 8일 본회의에서 특위 재구성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지만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번 임시국회는 8일 끝난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갖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 임시국회는 2월 2일 소집된다.

1월 임시국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임의 규정이기는 하나 국회법은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은 1월에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다시 듣게 된다는 이유도 내세운다. 결국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위헌 사태까지 초래한 정치권이 1월은 그냥 흘려보내고 2월에나 가서 보자는 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돈 정치 근절을 포함한 정치자금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리란 보장은 없어 보인다. 의원들의 관심이 오직 선거구 획정과 의원 수 증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이 문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돈 정치 개혁법안은 아마 선거구 획정안에 얹혀서 막판에 통과되는 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정치권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들로 가득 찬 그들만의 개혁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신임까지 묻겠다고 했고, 대선후보였던 전 야당 총재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차떼기 수법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돈 정치 개혁의 종착역이 겨우 여기란 말인가. 이러고서도 과연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특위만이라도 재구성해 1월 중에 정치자금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