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내달9일엔 반드시 비준하라

칠레 상원은 22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특별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작년 가을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칠레 FTA는 우리 국회가 두 번이나 표결을 무산시키지 않았다면 진작 발효됐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측의 연간 농촌피해는 4000만달러, 무역흑자는 4억5억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해당 농민들에게 피해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수의 농민단체도 FTA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일부 반대파 농민단체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FTA를 미루자고 억지 주장을 한다. WTO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FTA가 긴요하고, 그래서 주요 무역국들은 FTA 확대에 더욱 열성적이다. 140여개 WTO 회원국 가운데 단 하나의 FTA도 못 맺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뿐이다.

지금이라도 칠레와의 FTA를 성사시키고, 다른 나라들과도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다. 수출증대 없이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성장 없이는 농촌지원도 복지증진도 분배개선도 헛구호에 그친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올해 신년사에서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 농업을 바라보기보다 표와 자리와 이익을 좇으며 농업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 지연은 또 대다수 일반납세자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국회는 한-칠레 FTA를 박관용 의장의 약속처럼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내달 9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측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민주당 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는 남은 보름 동안 유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