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 이전 최종 조율

한국과 미국은 13일 국방부에서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의 합의 문제를 조율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서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특히 지난달 미 하와이에서 열린 6차 회의 때 합의하지 못한 세부항목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여기엔 용산기지 이전시 미국 기준에 맞춰 새 건물을 짓기로 했던 90년 합의의 변경 여부 30억50억달러로 예상되는 이전비용의 집행을 비용부담자인 한국이 얼마나 엄밀히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지 이전으로 문을 닫는 볼링장 면세점의 손실을 한국이 보상키로 한 조항의 폐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채택할 기본합의서에는 용산기지의 이전원칙과 절차, 대상부대, 건설절차, 비용집행방법 등이, 이행합의서엔 대체시설 및 토지 부담원칙, 비용검토 절차, 시설종합발전계획, 토지 공여 및 반환 일정 등이 각각 포함된다.

김승련 최호원 srkim@donga.com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