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유학생 비자발급 강화=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와 범죄악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 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취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4월 신학기용 비자 발급률은 45%로 작년 같은 기간(72%)보다 크게 줄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중 70% 이상이 중국인이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11월 불법 잔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로 중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지목하면서 심사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들 국가의 유학생에 대해서는 과거 예금 잔액을 증명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중국인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작년부터 일본인에게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정반대의 조치를 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일간에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