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총장 반발

촛불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의 사전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법무부가 1차로 경위를 파악한 데 이어 정식 조사에 들어갈 방침을 정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송 총장은 29일 출근길에서 법무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조사할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할 것이 있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아래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대검의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진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총장이 직접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부적인 지휘체계의 문제인데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전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더 본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고체계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며 이번 체포영장 청구 건이 사전보고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강금실() 장관에게 그동안 파악한 사전보고 누락 경위를 1차 보고했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 여부와 대응 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검의 보고의무 등에 대해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태훈 jefflee@donga.com